박남철 위원장...난임 극복 위한 '공공정자은행'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박남철 위원장 “생명윤리학적 측면서도 공공정자은행 반드시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에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 남성불임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출산율 하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정자은행이 없다. 이 때문에 저출산 극복 방안을 위해서도 공공정자은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공공정자은행설립추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정자은행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박남철 한국공공정자은행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부산대 교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공공정자은행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프랑스가 공공정자은행을 설립한 지 45년이 지났다. 미국의 상업적 정자은행도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모든 선진국에서 정자은행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권 건강권 수호를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처럼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2300년이 되면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률은 1.19명에 불과하고 노인인구는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남성불임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정자은행 설립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졌다.

공공정자은행, 난치성 불임 부부들에게 희망 될 것

박남철 위원장은 “남성불임 환자의 20~30%는 치료불가능한 난치성 불임 환자”라며 “의학적으로 입양이나 비배우자 인공수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2005년도 정자·난자에 대한 매매가 금지된 이후 순수 기증자가 줄어들면서 전국 의료기관들의 정자은행에는 인공수정에 쓰이는 정자가 부족해 불임 시술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자·난자에 대한 불법 매매까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특히 현재 한국의 실정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인구재난을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인구에 의한 재난은 100년을 넘보는 오랜 회복 기간이 소요된다”며 “공공정자은행의 설립은 난치성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부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초저출산의 국가적 비상사태와 난치성 불임을 위한 교과적 대처 방안인 정자은행이 공공부분에서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최선의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공공정자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의학, 생명윤리, 법률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극복, 남성불임 증가 및 난자·정자 불법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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