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의료분쟁조정 신청 지열별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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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0만 명 당 서울 4.39명, 부산 4.11명...광주 1.36명, 충북 1.59명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2년 4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 설립 이후 금년 6월까지 신청인 소재 시도별 의료분쟁 조정신청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누적 분쟁조정신청인 수 상위 3개 도시는 서울, 경기, 부산인 한편 신청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는 광역단체가 대전 광주 등 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치를 재가공 하여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시·도별 환자 10만명당 분쟁조정신청인수를 계산한 결과, 서울은 4.39명, 부산은 4.11명이 조정중재신청을 했다. 

반면 △경북(2.28명) △전북(2.24명) △경남(2.15명) △전남(2.13명) △충남(1.85명) △충북(1.59명) △울산(1.57명) △광주(1.36명) 등으로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일일상담실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있다.

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상담실 운영에 앞서 공무, 전화를 통해 수요 조사를 한다"며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추 원장은 "부산시는 의료분쟁이 상담에 적그적"이라며 "최근에 강원도도 상담을 요청해 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지역 간 편차 문제는 의료이용의 불평등, 지역 간 건강격차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목적인 조정중재제도의 이용에 있어서조차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별 이용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