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먹튀' R&D 과제 방치

 

28개 연구과제 166억 들여 놓고 환수액 27억 불과

최동익 의원 "진흥원 직무유기,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최근 5년간 실시한 연구과제 중 일부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단된 연구과제는 총 28건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10건에 달했다.

'책임자 이직 및 퇴직' 같이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되는 황당한 경우가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중단된 연구과제 28건 중 환수조치가 결정된 것은 16건에 그쳤다. 그 외 12건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다. 소위 말해 ‘먹튀’를 방조한 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28개 과제에 집행된 연구비는 166억 1천 7백만원이지만, 그 중에 환수된 금액은 27억 4천 1백만원에 그쳤다. 

지원된 연구비 총액 대비 16.5%만 환수된 것으로 국민 혈세인 나머지 139억 7천 6백만원은 환수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실시한 R&D연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직무유기행태"라며 "중단된 연구 중 어떤 것은 환수하고 어떤 것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원칙이 없었고 환수율도 터무니 없이 낮았다. 따라서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모두 환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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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동익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