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메르스 대처 실패했던 복지부 몸집만 키워"

 

야당 "보건당국 잘잘못 규명하고 책임지는 철차 거쳐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1일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은 국회 특위는 물론 관련 의료단체와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료조직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졸속 개편이란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큰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메르스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추궁, 인적 쇄신은 외면하고, 오히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몸집만 키워줬다"고 이번 정부의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만 높여 통제, 조정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해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보건당국의 관료주의와 무능력은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인사와 예산이 독립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메르스 특위는 여야 합의로 채택한 보고서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보건담당부처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 복지차관 등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야당은 국회 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민간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 예방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설정하고, 감염병 연구와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언주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내에 잘잘못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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