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최고위원 "정부 저출산정책 실패"

현 정부 들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 단 한차례도 없어

심재철 위원 "국회에 특별위원회 설치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여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지적하며 "저출산으로 나라의 미래에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 지난 2000년에 65세 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3년 후인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되고 12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2006년부터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계획이 시작돼 그 동안 예산은 2006년에 비해 올해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06년 448,200명에서 작년에는 436,5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9년 동안 65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작년 1.19명으로 미미한 변화에 그쳤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한마디로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노동, 교육, 복지, 국방 등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산업구조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1.3도 안 되는 초저출산이 1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내후년부터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하는데다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게 된다.

심 최고위원은 "2025년에는 국방을 지킬 군 병력이 무려 12만 명이나 부족하게 되고 국민연금도 2060년이면 완전고갈에 빠지게 된다"고 추계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으나 지금까지 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를두고 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정책은 유명무실내지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김무성 대표도 교섭단체대표연설 등을 통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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