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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 ‘영리병원 안돼’... 공론위, 제주영리병원 불허 권고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8. 10. 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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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로 제주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공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개설 안돼’ 의견 비율 58.9%

“녹지국제병원 비영리병원으로 활용, 헬스케어타운 기능 상실 방지 권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도민참여단은 제주녹지국제병원 불허를 선택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공론위)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로 제주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 보다 20.0% 더 높았다.


1차 조사에서부터 ‘개설허가’에 비해 ‘개설불허’ 의견은 1차 39.5%, 2차 56.5%, 3차 58.9%로 점차 증가했다.


공론위는 개설 불허 의견에 따른 보완조치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동시에 녹지국제영리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


공론위 허용진 위원장은 “제주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이 나오자 보건의료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제주도는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난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한다면 제주도민들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사로 돌릴 뿐”이라고 공론위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론조사 과정에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주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의 투자자를 위한 영리병원이 아니라 누구나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병원”이라고 제주 지역내 공공의료 확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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