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8백만명 찾는 운전면허시험장서 석면 검출

도로교통공단 운영 면허시험장 26곳 중 25곳 건물서 검출

신의진 의원 "공단-경찰청 석면 유지보수 대책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26개 시험장 중, 25개 시험장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면허시험장별 석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26개 시험장 중, 25개 시험장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사용 면적은 총 61,059제곱미터(20,890평)으에 달했으며 면허시험 응시자들이 교육을 받는 강의장, 안전교육장을 비롯해 민원실, 수유실, 놀이방 등에도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춘천시험장과 대구시험장 통제탑, 강릉시험장 일부는, 위해등급이 '중간'으로 분류되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중간' 등급의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며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면허시험장별로 지자체, 지방경찰청,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등 석면관리주체가 다르며,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이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 석면 조사결과만을 통보받고 별도의 보수·정비 등의 관리는 하지 않았다.

 

이처럼 도로교통공단이 면허시험장 관리가 소홀한 동안, 서울 강서, 도봉, 서부, 강남 네 개의 운전면허시험장 건물의 석면관리를 맡았던 서울시는 6개월에 한 번씩 실시되어야하는 석면 건축물 정기검사와 관리대장 작성을 임의대로 1년에 한 번씩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건물 소유주인 서울시·경찰청과 실사용자인 도로교통공단 사이에 책임전가로 인해 지난해만 882만명에 달하는 면허시험장 방문객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이 서울특별시와 경찰청이 석면 유지보수 및 관리대책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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