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98명 ‘초저출산’...여당 “국민 삶의 질부터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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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 세대에 걸친 총체적 사안, 국민 행복한 세상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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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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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평균인 1.68명은커녕, ‘초저출산’의 기준이라고 하는 1.3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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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저임금, 비정규직화의 현실 속에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만혼 풍조가 일반적인 추세인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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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있더라도 ‘독박육아’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 결혼-임신-출산으로 이어질수록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져 여성들이 반강제로 경력단절을 택해야만 하는 현실이 장기화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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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만 전념하자니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아이 양육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 부부가 합의하에 하나만 낳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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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기혼자들의 모습을 본 젊은층은 애당초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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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8일 현안 브리핑을 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비상한 각오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출산율 제고’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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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지난해 12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아이를 낳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정책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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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저출산 문제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 일자리 문제, 보육시설 부족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 노후불안 등 전 세대에 걸친 총체적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듦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 많은 법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