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제반대협의체, 2년제 간호 관련 학제 신설 ‘절대 반대’

2년제반대협의체 “간호인력, 수 부족 아닌 처우 문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간호조무사’를 1·2급 간호지원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해 간호계의 반발이 거세다.

25일 2년제 산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2년제 반대협의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년제 간호 관련 하제 신설 자체를 처음부터 반대해 온 협의체는 “간호인력개편안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탁상행정에 의해 만들어진 개악 법률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에 면허를 주어 일분 간호업무를 위임 구분하는 것은ㄴ 간호현장에서 불가능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대폭 늘어난 간호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병원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간호인력을 만들어 직종 간 역할 혼동을 가져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간호인력 수급 문제는 간호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7년간 복지부가 간호학과 정원을 연 1만2천명에서 2만3천여 명으로 대폭 늘리면서 공급은 OECD 국가 중 1위지만 현장 근무자는 최하위다.

이와 관련해 협의체는 “지방이나 중소병원에 간호사 부족의 근본원인은 법정 간호인력의 미충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취업률은 40% 수준으로 미국의 70%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점에서 2년제 신설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

협의체는 “새로운 2년제 간호인력 제도 도입은 문제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라며 “130개 간호기관이 회원인 2년제반대협의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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