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조한 정진엽 후보자, 원장 시절 영리화 두드러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오른쪽 사진)이 말로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원장 재임 시절 영리화에 힘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진엽 후보자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는 데 민영화는 현재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발언과 달리 '영리화'에 역점을 둔 병원 운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유일한 행정경험으로 들 수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후보자가 의료IT 분야의 선도병원으로 육성하려 했던 것 이외에는 총체적으로 낙제 수준이라는 평가이다.

후보자의 병원장 재임기간 동안의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수익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지원과 환자부담을 합한 급여 수익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2%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 수익 극대화는 민간 대형병원의 전형적인 실적위주 수익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의 장으로서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하여 비급여 수익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반면 정 후보자는 병원장 재임기간동안 유헬스와 의료IT 융합사업 분야에 350억 원의 막대한 금액을 집중 투자했다. 

특히 △건강증진센터 모바일 진료안내시스템 구축 용역 △i-Pad 및 모바일 오피스 구축 △클라우드(Cloud) 기반의 VDI 시스템 구축용역 △모바일 단말기 보안 시스템 구축 등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분당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줄어야 하지만 비급여 수익을 대폭 늘려 환자 부담도 늘었다"고 지적하다.

정 후보자는 "비급여가 증가한 것은 절대적인 병원 매출액이 증가한 원인이 컸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며 "일부 교수들이 (보험 대상이 아닌) 약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 할 수 없이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재임시 응급의료기관 평가 점수가 급락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008년에 최우수였던 분당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해가 가면서, ‘중위’로 떨어져 몇 년째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 때인 2013년의 경우 전국 400여 곳의 응급의료기관 중 분당서울대병원은 응급실 내원환자에 비해 응급병상이 부족하여 과밀한 병원 ‘6위’였으며,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수술, 입원 등 조치가 지연되어 응급실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병원 ‘10위’였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이 가장 중요한 게 응급의료 부분인데 후보자 재임시절 공공의료 부문이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전국에서 응급 환자수가 3등 안에 들 정도로 많다"며 "응급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후보자의 병원장 재직기간 동안의 병원업무 외주 현황을 보면, 청소, 주차장, 시설관리, 경비, 급식, 이송, 콜센터, 전산시스템 관리 전 영역에 있어 외주 관련 인원수 및 예산이 지속 증가했다. 

청소의 경우 2008년 116명에서 2013년 217명, 환자이송은 2008년 31명에서 2013년 51명으로, 콜센터의 경우 36명에서 2013년 59명으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원장 재직 시설시 비정규직 비율이 40%로 늘었다"며 "병원 수입이 늘어났으면 정규직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불분명한 대답을 해 남인순 의원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결국 정 후보자는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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