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부터 파업 선언한 서울대병원 노조 "성과급 추진 환자 안전 위협"

현정희 지부장 "개인 성과 중요시 성과급 실시로 협업 분위기 해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는 23일(목)부터 파업을 선언한 서울대병원 노조가 병원 경영진의 ‘전직원 성과급 추진’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 노조 현정희 지부장은 20일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10년전부터 의사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한 병원 경영진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운영하려고 한다"며 "이는 곧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의사 차등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의 의사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르면 △신환 및 타과 초진의 선택진찰료의 100% △재진 선택진찰료의 50% △공휴일, 토요일, 야간근무에 따른 선택진료 수입의 30% △수술 처지 검사 및 기타 항목의 9.5% 등을 하한기준에 위 항목을 더하여 지급한다고 돼 있다.

현 지부장은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선택진료 의사로 남기 위해 환자 진료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종종 야간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의료진의 피로도를 생각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오병희 원장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비상 경영'을 선포해, 의료수익을 74억 늘리고 87억의 비용을 절감해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른 차등 금액을 신용카드로 지급했다.

현 지부장은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성과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이는 전국 13개 공립대병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전국 환자들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도입으로 어떤 부분이 우려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은 현 지부장은 "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진들의 협업으로 돌아가는데 개인 성과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협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채혈시 1분이 걸리는 환자부터 10분이 걸리는 환자도 있는데 의료진들은 짧게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를 기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도입이 보편적인 추세라는 지적에 대해 현 지부장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평가 방식을 수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능에 걸맞는 방식으로 성과 평가를 해야 하는데 현 병원 경영진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추진으로 병원 경영진도 수익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 지부장은 "누진 적자가 3번이면 원장도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공공병원) 운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익을 최고로 보는 경영평가 추진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조는 '의료비 폭등, 의료질 저하, 과열경쟁을 유빌하는 의사성과급제 등 모든 성과급제를 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23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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