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 중독 질병 분류 논란...복지부 “민관협의체 구성”, 게입업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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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대비 협의체 구축”...국내 도입 빨라도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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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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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포함시키면서 우리나라 부처와 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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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7년 12월 국제질병분류기호 초안(ICD-11)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독행위로 인한 장애 부분을 신설해, 도박장애와 함께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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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는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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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준을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일상생활 등 삶의 다른 관심사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함 △이런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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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안이 5월에 열린 WHO 총회에서 확정되면서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안에 ‘게임 중독’이 새롭게 포함되고 2022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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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6월 중으로 게임중독 관련 민관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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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를 운영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국제 질병분류 공식 발료에 따른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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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게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해 4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질병분류 개정안’ 의견 수렴 사이트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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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질병분류 개정안이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확정되자 28일 국회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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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는 29일에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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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게임중독 관련 민관 협의체’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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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환영하며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사용자와 가족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의료·복지서비스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게임업계는 게임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이용자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게임으로 이익을 창출한 업계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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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의원은 “이 문제가 업계·부처 간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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