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저소득층 많아...돈 없어 병원 가기 꺼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만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이 2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지역보험료 하위 20%계층이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분석대상 3,807만명 중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70만명으로서 전체의 7.1%를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41만 9천명 중 의료를 한 번도 이..

정책_건강 2015. 7. 7. 17:22

6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6천5백억원...실제 징수금액 505억원 건보공단 "환수 대상자, 조사 단계부터 재산은닉, 휴폐업" 초기부터 채권 확보 위해 '징수협의체' 가동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사인 박모씨는 사무장 역할을 하며 다른 의사인 홍 모씨를 고용하여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안산 모병원을 운영하면서 또한 본인 명의로 강동 모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 이를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박 모씨에게 53억원, 홍 모씨에게 73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그리고 박 모씨가 안산 모병원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받기로 한 영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안산 모병원을 퇴직하고 다른 병원에 봉직의사로 근무 중인 홍 모씨의..

정책_건강 2015. 3. 30.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