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상위계층 더 혜택"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의 수혜자가 상위계층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4대 중증질환으로 총 159만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중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이 17%인 27만여명인 반면, 소득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인 12만여명에 불과과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소득 상위 30%가 66만여명(41%)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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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6.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