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상위계층 더 혜택"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의 수혜자가 상위계층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4대 중증질환으로 총 159만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중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이 17%인 27만여명인 반면, 소득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인 12만여명에 불과과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소득 상위 30%가 66만여명(41%)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 하위 30%는 19%인 31만여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암질환의 경우 소득 상위 30% 계층이 47만여명(53%)인 반면, 소득 하위 30%는 19%인 17만여명이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도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소득 계층이 더 많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1인 가구가 많고 반면에 소득이 높은 계층이 피부양자 등 인구수가 많은 측면은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주된 원인은 의료비 부담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은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 형평성 문제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초 박근혜대통령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고 형평성에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이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최하위 계층의 상한선은 50만원으로 하기로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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