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 1월 8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공개된 후 모든 국민이 분개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즉각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꾸려 송도로 달려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부모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해결책으로 마련된 'CCTV 설치를 의무화' 내용이 담긴 법안 개정안인 국회 보건복지위의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왼쪽 사진)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정책_건강 2015. 3. 4. 10:42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밤까지 긴 논의 끝에 김영란법과 영유아보육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2일 합의사항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안대로 한다.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월 후로 한다. △과태료 부과기관은 법원으로 한다. △법5조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은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여야가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정책_건강 2015. 3. 3.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