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협회 국감 열리는 세종시 복지부 청사서 시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 1백여명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13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사업이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내년부터 중앙 환원되는 것에 대해 운영 예산이 작게 편성된 것에 대한 항의집회이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824

정책_건강 2014. 10. 13. 09:35

권고 건수도 국토교통부 다음으로 많아 민병두 의원 "불수용 권고과제 대책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권익원회(권익위)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중앙 행정기관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최근 4년간 권익위는 부패 취약, 고충 해소를 위해 모두 251건, 세부과제 1,833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이 기간 중앙 행정기관의 제도 개선 권고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 개선 불수용률이 높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권고 과제 299건 중 33건(11%), 국토교통부는 ..

정책_건강 2014. 10. 10. 10:07

11개 금융공공기관, 골프장 회원권 368억원어치 보유 이학영 의원 "불필요한 골프장회원권은 매각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원회 산하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전국 35개 골프장에 총 40구좌, 매입금액 기준으로는 3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골프장 대부분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해 있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부산, 전남, 충북, 경북, 제주 등이었다. 이들 골프회원권의 총 매입가격은 368억원에 달하나, 회원권 대부분의 현재시가는 매입가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골프회원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은 기업은행으로, 전국 19개 골프장에 16구좌를 보유한 것으로 ..

정책_건강 2014. 10. 10. 08:00

주승용 의원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 잘못된 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5월 현직 소방관이 소방장갑을 자비로 구입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8일 열린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도 소방장비 구입비용을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고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낡고 부족한 소방차와 소방장비는 소방관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구급 활동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소방방재청은 기본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차량 전체 5,682대 중 노후율이 21.2%로 연평균 지방비 666억원으로 539대를 교체하고 있으나, 노후율 개선부진으..

정책_건강 2014. 10. 8. 16:17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일부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기사노릇을 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서장이 출퇴근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오른쪽 사진)이 소방방재청으로 제출받은 ‘소방서장 관용차량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97곳 소방관서 중 62곳에서 소방서장 출퇴근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다. 62곳 중에서 30곳에서는 소방관이 서장 출퇴근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있었고, 32곳은 서장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11곳 소방서 모두 소방관이 관용차를 운전해 서장의 출퇴근을 시켜주고 있었다. '부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는 관용차를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다. 서울은 23곳 소방서 중에서 17..

정책_건강 2014. 10. 8. 15:34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19금 영상이 등장해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 증인들이 놀라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식품안전의 날' 행사 관련 예산을 점검하며 "'식품안전의 날' 관련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비로 매년 수천만원씩 나가는데 홈페이지 관리도 엉망"이라고 지적했다(아래 사진). 남윤인순 의원이 준비한 관련 홈페이지 화면이 국감장 프리젠테이션 화면에 등장하자 국감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19금 영상을 방불케하는 성인용 스팸광고 영상이 화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위 사진). 남윤인순 의원은 "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보니 불법성매매를 연상케하는 광고 내용들로 도배되어 있었지만 전..

정책_건강 2014. 10. 8. 08:32

[현대건강신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가 시도교육청 재정 형편상 2015년 누리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천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줄 것도 함께 ..

정책_건강 2014. 10. 7. 18:47

[현대건강신문]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질의를 하고 있다. 명수 의원은 '나트륨 섭취 저감정책'과 함께 '당류 섭취 저감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아·청소년의 당류 섭취량이 WHO(세계보건기구) 섭취권고기준을 초과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음료, 빵·과자·떡류, 설탕 및 기타당류(14.5%) 순으로 당류를 가장 많이 섭취하였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적당한 당분섭취는 체내의 활동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필수에너지 성분이지만, 과도한 당분 섭취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체내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이를 정상..

정책_건강 2014. 10. 7.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