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 오른쪽 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판정비율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총수는 2008년 21만여 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39만여 명으로 184%가 증가했다. 하지만 그러나 같은 기간 중 1등급 판정자를 살펴보면 2008년도 5만7천여 명이었으나 2014년도 6월 현재는 3만7천명으로 3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신청자중 인정자 비율은 5% 줄어든 대신 2등급 판정자는 5만8천명에서 7만1천여 명으로 19%, 3등급 판정자는 9만8천여 명에서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28만4천여 명이었다. 김미..

정책_건강 2014. 10. 16. 09:01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압류를 당한 세대 가운데 저소득 세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미납액이 발생한 세대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시행 중인데, 압류대상 세대는 2012년 97만 세대에서 2013년 10만 7천세대로 38,400세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세대를 보험료 구간별로 보면 ▲월 보험료 1만원 이하가 31,711세대 ▲2만원 이하가 107,208세대 ▲3만원 이하가 99,044세대로 총 238,963세대가 월 보험료 3만원 이하 저소득층 세대였다. 월 보험료 3만원 이하 세대는 전체 압류대상 세대 1,181,573세대의 ..

정책_건강 2014. 10. 16. 08:05

▲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투자 활성화'가 의료민영화, 영리화로 갈 수 있다는 지적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 정책과 보건의료 환경 변화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복지부 장관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붕괴 없어" 한의협 회장 "보건의료 자본에 노출시 국민 피해 초래"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서비스 부문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장들이 '투자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투자 활성화'가 의료민영화, 영리화로 갈 수 있다는 지적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투자활성화 ..

정책_건강 2014. 10. 15. 18:03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단통법 국회 통과시 당이 동의한 것을 두고 14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건강신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단통법 국회 통과시 당이 동의한 것을 두고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대형 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 기업들만 배를 불리고, 국민은 이른바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심상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휴대폰 가격거품을 낮추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한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과 시장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상한 책정으로 말미암아 법안 취지가 크게 왜곡되었다..

정책_건강 2014. 10. 15. 17:33

▲ 김미희 의원이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생계도 어려운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 20만원, 30원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 틀니급여혜택을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대상자 10%, 의료급여대상자 1.5%만 틀니급여 받아 김미희 의원 "노인 대상자 무상틀니 제공돼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실에서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와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5월 시행분까지 건강보험 완전틀니는 총 14만여명, 건강보험 부분틀니는 11만여명이 받았으며 의료급여 완전틀니는 총 2천2백여명, 의료..

정책_건강 2014. 10. 15. 12:09

A급전범, 야스쿠니 참배 촉구 주장 전력 수훈자 있어 인재근 의원 "부적절한 서훈 사례 없도록 법안 개정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일본인 수훈자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통해 정부포상을 받은 수훈자 중에는 A급 전범, 731부대 관련자 등 수훈자격이 의심되는 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70년 이후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일본인 중 정부포상을 받은 이들은 총 15명으로서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관련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731부대 관련자로 밝혀졌고, 2명은 수훈 이후의 행적에 문..

정책_건강 2014. 10. 15. 10:16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4일 서울 반포동 가톨릭의대에서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정신건강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에 적합한 트라우마센터의 모형을 논의해보는 자리였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887

정책_건강 2014. 10. 15. 08:26

[현대건강신문] 13일 오전 체험학습을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는 학생 중 일부가 세월호 국민대책위 농성장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880

정책_건강 2014. 10. 14.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