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현재 해당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1년이 훌쩍 지났지만,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나 보호자들의 대부분은 환자안전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인한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군 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지난 2015년 1월 28일 공포되..

정책_건강 2018. 4. 18. 10:12

▲ 이번 협약에는 건보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5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 "최대 공공기관인 건보공단, 장애인들 선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대섭 대표가 13일 열린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조사, 발굴, 직무능력개발을 통하여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건보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5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

정책_건강 2018. 4. 13. 13:21

▲ 지난 5일 방송된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고 밝힌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의 발언을 분석했다. “장관 재임시 의사협회 내부 여론 수렴 어려움 경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고 했지만 제가 볼때 여론이 고립돼 못 막는다” 지난 5일 방송된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고 밝힌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의 발언을 분석했다.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첫 공식적인 기자브리핑을 가진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케어(문 케어)와 전쟁을 ..

정책_건강 2018. 4. 6. 09:04

노동소득 분배율 63%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감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국민들의 행복감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밝힌 ‘2017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보다 7.5% 증가한 2만9,745달러(한화 3364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3년 만에 3% 성장률을 달성했고, 올해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인구 5,000만명이 넘는 나라 중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

정책_건강 2018. 3. 29. 15:58

본문 기타 기능[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의 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

정책_건강 2018. 3. 26. 16:37

▲ 이 법안은 이정미 의원이 지난 해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으로, 사용자가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 “왜곡된 고객응대문화 바뀌는 계기 되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제출한 일명 ‘알바인권법’인 ‘산안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사취지의 법안과 병합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해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으로, 사용자가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객을 직접..

정책_건강 2018. 3. 16. 08:13

본문 기타 기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왼쪽 두번째)은 지난 13일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 및 그 효과’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무한경쟁인 의료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문 케어가 발표됐다”며 “OECD 평균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공공의료기관과 나눠진 관리기구의 문제는 문 케어의 성공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형준 실장 “공공의료 확대, 효율적인 의료자원 이용으로 불필요한 지출 줄여” “공공보건의료공단, 문재인 정부 추진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 도움” 임준 교수 “공공보건의료공단, 지방분권화 역행”. 복지부 “사회적 합의 우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케어(문 케어)의 성공을..

정책_건강 2018. 3. 15. 11:09

▲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일룡 과장은 “발전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단계”라며 “첫째로 지역에서 공공의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대·간호대 교육에서 공공의료를 많이 알게 하는 등 의료인 양성체계부터 바꿔야 공공의료의 소중함을 아는 의료인들이 나올 것이다”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과 효과’를 주제로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일룡 과장은 공공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 양성 교육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중이 적은 공공의료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큰 문제로 지적..

정책_건강 2018. 3. 14.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