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조무사 업무 개정안 현대판 노예법"

간호조무사협회 강력 반발..."인력 개편안 바뀔때까지 대 정부 투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인력 개편안을 두고 간호조무사들은 '현대판 노예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 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25일 서울 구로동 간무협 중앙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 개편안을 절대 수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협회 체계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개편해 홍옥녀 회장이 비대위 위원장을 역임하기로 했다.

홍 회장은 "보건의료인 어느 직종도 다른 직종의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을 법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놓지 않았는데 유독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조무사를 지도 감독한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의료법 체계상 맞지 않을뿐 아니라 직종 자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하겠다는 인신 구속에 해당되는 현대판 노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간호인력 개편안에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개정한 것을 두고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직종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겠다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포기한 것"이라며 "63만 간호조무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간무협은 인력 개편안에 들어간 '병원급 경력 1급 전환 의무 조항'을 두고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복지부 제출안을 보면 의원급 근무자들이 그만두고 병원으로 가야 1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실을 무시하고 이런 안이 추진될 경우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간무협은 △보건복지부 앞 규탄집회 개최 △경력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 추진 △간호조무사 약칭을 간무사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3일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1백여명이 참여하는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홍 회장은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 앞 집회에 대거 참석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복지부 앞에서 집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백명 안팎으로 참석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복지부와 국회에서 간호인력 개편안을 함께 조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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