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제,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

간호사 등 간호인력 3단계로 개편

[현대건강신문]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이 3단계로 개편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 도입하며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성과정에 적합한 역할을 부여 △간호지원사 응시자격 강화, 면허신고제 도입 등 양성 및 관리체계를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위해 간호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간호계의 반발을 의식한 보건복지부는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45% 수준에 불과하며, 유휴간호사 중 20대부터 40대는 총 6만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유휴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의료기관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유휴인력 활용을 통해 간호사를 적극 확충하고, 간호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질 관리 강화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계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협의 내용은 배제된 채 보건복지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원안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동안의 협의체 논의가 무의미해졌다"며 "내일 오전쯤 협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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