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원격의료 앞장 정진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격 없다"

원격진료서비스시스템 특허까지 출원한 정 후보...장관 내정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는 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자질논란에 이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 내정자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입장을 발표하며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과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청문회를 앞둔 정진엽 내정자가 과연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정진엽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의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올 하반기 중 원격의료를 밀어 붙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정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적발된 액수가 3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범국본에서는 병원 운영도 제대로 못한 인물이 어떻게 복지부 수장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공립대학 교수 재직시절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하여 학회지에 등재해 연구비를 받은 것을 비롯,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에는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 다수의 원격의료 관련 특허를 병원이름으로 출원해 ‘원격의료’ 추진을 서두를 인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범국본은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 호가대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되는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 신의료기술 안전성 평가 유예조치와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 개인질병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공개질의 내용을 발표하고, 청문회에서 반드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범국본에서는 박근혜 정부들어 보건의료 관련한 주요 인사에 병원협회 출신 의사들이 내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등 의료상업화와 민영화 의지를 갖춘 인물과 더불어 원격의료와 의료기기등 의료수출 등에 앞장서온 정진엽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 인선은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슬러 보건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는 인선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만이 아니라 복지를 다루는 복지부에 복지에 대해 그 어떤 지식과 경험도 없는 병원장 출신 의사를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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