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 논란..당정 "고소득 계층 부담 상향 공감"

정부-새누리당,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회 구성키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금융 소득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이려는 방향에 공감하고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안 당정회의를 6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관련 정부의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번 당정 현안회의에 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명수 보건복지위 간사 등 보건복지 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장옥주 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당정은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고 상식적으로 불합리하여 신속히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가칭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당정 현안회의에서 연말 정산에 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혼란 등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정부 관계자를 질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또한, 건강보험료 개편은 백년대계를 위한 3대 기본원칙 입각해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수렴과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개선안 마련을 강조하였다.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이나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어 세모녀 사례와 같이 실제 부담 능력보다는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되어 있거나 봉급 이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높이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기획단에서 제시한 여러 모형간에 재정 편차가 크다"며 "재정중립 원칙을 벗어난 대안이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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