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14월의 건강보험료 폭탄 날리는 박근혜 정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정부가 돌연 포기선언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임기 중 하고 싶은 일"이라던 건보료 개선까지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보육대책은 땜질하기에만 급급한 문형표 장관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몸 사리며 정책결정을 우왕좌왕 하는 사이, 올해도 불합리한 건보료에 피해보는 국민만 늘어나게 됐다.

 

더욱이 이렇다 할 설명과 설득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서민증세를 하려던 연말정산과 달리, 연간 6천만 건 이상의 건보료 민원으로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은퇴, 실직,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는데 소득이 많아도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들은 무임승차하는, 형평성 없고 비합리적인 기존 건보료 체계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지난해 김종대 전임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은 "송파 세 모녀는 5만원을 내야 했지만 나는 퇴직하면 수천만 원의 연금소득이 있어도 아내의 피부양자라 보험료가 0원" 이라고 부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다.

특히 2002년 이명박 대통령은 17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자기가 만든 관리업체 대표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1만3천원만 낸 것이 알려지면서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시스템이 개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상황이었다. 

야당은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를 선언한 정부가 '민생 정책'을 내팽개친 것과 다름없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이대로 4월에 건보료 별도 정산에 들어가면 올해부터 6.07% 상승률까지 더해져 "14월의 건보료 폭탄' 가중 피해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약속대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29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과제"라며 "일부 고소득자의 반발이 무서워 충분히 논의되어 온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미루는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하며 "혹시 연말정산 문제로 인한 여론악화 등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부분을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밝혀 건강보험료 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