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복지부, 큰 그림 없어 어린이집 문제 반복"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2. 3. 10:04

[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예산 규모도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복지 분야에서 정책을 주도해야할 보건복지부의 큰 그림이 미흡하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등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보건복지 제도에 쏠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을 만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이 이원을 만난 지난달 28일에도 어린이집 관련 국회 현안 보고로 늦게까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큰 그림이 없어 어린이집 문제도 반복된다"며 "보건복지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인 비전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중장기적 비전 부재로 인해 보건복지 관련 갈등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보편적 복지-선택적 복지, 중앙-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 등이 개념적으로 막연하지만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문제만 봐도) CCTV를 설치한다고 학대를 막을 수 없다. CCTV에 찍힌 폭행 영상을 봐도 이를 알 수 있다"며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 제도나 정책을 점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로 운행 중 타이어가 펑크 나면 어떻게 고쳐야할지 시스템이 있지만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 정책 중장기적 비전 수립 시급"

이날 국회 현안 보고에서 어린이집 관련 질의를 한 이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며 "복지 정책의 방향성이나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갖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 환자 치료에 머무르지 않고 (보건의료) 산업으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것을 선도하려면 (관련 정책들이) 필요한데 의료영리화, 의료기관 영리성 추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오해와 마찰이 생긴다고 우려한 이 의원은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복지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두고 지속적인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 피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의료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피해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오고 있다"며 "(이 문제가) 뿌리가 깊고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되었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갈등 만나서 대화로 풀어야"

이 의원은 "리베이트를 통해서 제약회사가 판매량을 늘리고 환자에게 다가가려는 의식을 바꿔야 한다"며 "현재 제약회사들이 외국에 비해 약한 부분이 있는데 산업계-정부-국회가 힘을 모아 세계적인 제약사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규제 기요틴' 발표 이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의사 단체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단식을 마친 뒤 지난주부터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단식을 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복지위는 이해관계가 얽켜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단체 회장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과 헌재 기준이 있는데, 합리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중심은 국민이고 환자"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