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돈벌이 강요와 다름 없어"

국회 교문위 야당 의원들 기자회견 개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국립대병원 경영 평가를 두고 정치권과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마련되고 있는 평가 편람은 국립대병원의 진료, 공공성 등의 특수성은 배제된 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준하는 효율성 평가 지표들로 채워져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도종환, 배재정, 윤관석, 정진후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경영 평가 폐기'를 촉구했다.

유기홍 의원은 "국립대병원에 효율과 수익성 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영리화를 가속시킬 우려와 공공성을 지향하는 국립대병원의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다"며 "이해 당사자와 공론화 장에서 충분히 논의된 올바른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 이정현 본부장과 전국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부위원장은 "효율성과 수익성을 앞세운 평가가 이뤄지면 결국 국립대병원도 돈 벌이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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