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추진 두고 여야 정치권 '갑논을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는 11일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여야는 논평을 내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은 11일 논평을 내고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미 검증됐다"며 정부의 담뱃 가격 인상 발표에 힘을 실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담뱃값을 인상하면 금연하겠다는 흡연자가 32.3%에 달했다. 

김현숙 대변인은 최근 증가하는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은 무려 24.1%로 OECD 성인 평균흡연율인 26%과 비슷하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 가격 인상' 외에 비가격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김현숙 대변인은 "담뱃갑에 흡연피해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소매점 내 광고금지 등을 함께 시행하면 금연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질병 감소와 수명 연장, 의료비 절감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야당은 당장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세수부족 메우겠다는 궁리 대신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명목상 이유는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지만,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애꿎은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내일은 주민세 인상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래저래 힘없는 서민들만 부자감세의 유탄을 맞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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