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추진해도 저소득 여성 흡연율 상승"

납세자연맹 "불평등 해소 집중하면 흡연율 자연적으로 감소"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저소득층 건강론'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이 정면을 반발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뱃값을 올릴 경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담배를 많이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국민건강영향조사의 자료를 제시하면 복지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1년 사이에 남성 흡연율은 소득 상위계층(309만원 이상)은 19% 떨어진 반면 소득 하위계층(103만원 이후)은 15% 정도 떨어졌다.

2011년 하위 소득계층 여성의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다음해에 2.7%가 증가해 11.2%를 기록했다.

납자세자연맹은 "한국금연연구소의 흡연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흡연여성의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 중 1위가 ‘남편의 저소득’, 2위가 ‘자녀의 사교육비 충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저소득층이 건강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소득불평등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오래 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복지재원 마련의 1차 증세 대상으로 삼아 복지비용청구서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면서 “국가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면 ‘흡연율 감소’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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