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국민담화 "국민 메르스와 싸울때, 대통령 국민 곁에 없어"

▲ 지난 6일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를 찾은 문재인 대표가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메르스 사태를 초래한 정부 실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재인 대표는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고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메르스 환자 중 부부 사망자가 나오면서 사망자의 자녀들이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것을 지적한 문 대표는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다"며 "정부의 무능이 사람 도리도 못하게 만들고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되었다"고 개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고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표는 "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다"며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시행령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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