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박실비아 센터장 "약가 사후관리제, 약가 인하 효과 일부 약에 편중"

▲ 한국보사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한 건강보장 정책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여러 가지 약가 사후관리제도가 운영되었지만 실제 각 제도의 영향을 받는 약은 일부"라며 "제도 시행 결과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 박실비아 센터장 "보험 재정 고려한 방안 마련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가 사후관리제의 약가 인하 효과가 일부 약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사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한 건강보장 정책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여러 가지 약가 사후관리제도가 운영되었지만 실제 각 제도의 영향을 받는 약은 일부"라며 "제도 시행 결과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 만료나 제네릭 도입으로 독점이 종료된 이후 동일 치료제가 시장에 출시되면 의약품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가격 규제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는 자발적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격조정 제도를 활용해 약가를 낮추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여러 가지 약가 사후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약가 인하 효과가 일부 약에 편중돼, 구매력이 큰 병원급 이상에서의 원내의약품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박 센터장은 실효성이 높은 약가 사후관리를 위해 △약의 가치 △대체약제 간의 가격 경쟁 △보험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3명의 대학교수들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가천대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와 고려대 약학대 최상은 교수는 "각 제도의 영향을 받는 약이 일부에 그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장선미 교수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궁극적 목적의 하나가 총약품비 관리인만큼 총 약품비의 지출 목표를 설정해 예상 가능한 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약가 사후관리 수단을 통합해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더라도 보험자가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선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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