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병원 투자 실패에도 추진 의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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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덕철 실장 “투자활성화방안, 의료민영화·영리화 우려 불식시킬 것”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중국 싼얼병원 사업계획이 불발되면서 보건의료투자활성화정책이 빈축을 사고 있다. 

가뜩이나 의료영리화라는 국민적인 우려와 반대 속에서도 추진한 것이지만 결국 설립 승인조차 거부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아래 사진)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논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을 때 반대의견이 담긴 팩스만 4만건이 넘게 받았다. 그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서비스 수준과 산업에 보건·의료가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산업적인 목소리도 있는 만큼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불승인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측이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실히 구비하지 못한 것에 근거한 것인 만큼 영리병원 유치는 계속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권 실장은 “싼얼 병원의 경우 모기업 대표자가 구속된 상태로, 줄기세포치료나 응급의료체계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관리가 어려운 만큼 더 병원 승인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그러나 제주도나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국민적 반대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투자활성화 정책은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의료서비스산업 환경변화와 정책쟁점에 대해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대중 의료산업연구센터장은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의 공익적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은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욕구변화와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익적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정책적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