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민영화 반대 2백만 서명도 '괴담'으로 일축

김미희 의원 "의료민영화 관련 국민 의견 무시 장관 사퇴해야"

진주시민대책위, 복지부 앞서 "국조 보고서 무시 책임 물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를 두고 국민들의 반대 서명이 빗발치는 등 국회,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괴담'으로 일축하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확인했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정감사에 맞춰 13일 진주시 시민단체도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정조사보고서'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을 막지 못한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진주의료원의 용도 변경을 막겠다고 밝혔다"며 "경상남도 도청이 서부청사로 쓰겠다고 용도 변경했음에도 (장관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료서비스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잇따랐지만 복지부가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보건복지부 게시판에는 4만건의 부정적 의견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복지부 게시판에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수만건이 올라오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 2백만 명의 서명했지만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시간을 끌다 9월에 일방적으로 공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입법 예고기간에 반대 의견을 설득하거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상임위 위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공포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만건에 대해 확인했다고 밝힌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주로 반대의견이 제출됐는데 동일 단체, 동일 개인이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 장관은 "9월 19일 (투자활성화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맹장수술 괴담' 등 정부 의도가 굴절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2백만 명에 달하는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과 복지부 게시판에 올라온 4만여 반대 의견을 '괴담' '오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자리였다.

한편 국감이 열리는 세종 청사 앞에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결과 미이행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의 시금석이 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오전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김미희 의견의 사퇴 권고에 대한 입장 표명과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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