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투자 활성화' 발언에 우려하는 의약단체장들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4. 10. 15. 18:03

▲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투자 활성화'가 의료민영화, 영리화로 갈 수 있다는 지적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 정책과 보건의료 환경 변화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복지부 장관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붕괴 없어"

한의협 회장 "보건의료 자본에 노출시 국민 피해 초래"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서비스 부문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장들이 '투자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투자 활성화'가 의료민영화, 영리화로 갈 수 있다는 지적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 정책과 보건의료 환경 변화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가 줄 곧 추진해온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정책이 기존 보건의료 체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발언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은 보건의료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로 보는 것에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15일 열린 한의약의 달 기념식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있다"며 "보건의료를 공공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부당국자들이 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를 자본에 노출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다"며 "과연 보건의료가 공공재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그 동안 (의료민영화) 관련해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야당과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관련법 논의가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