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박한' 장기요양등급 판정...6년새 1등급 35% 줄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 오른쪽 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판정비율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총수는 2008년 21만여 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39만여 명으로 184%가 증가했다.

하지만 그러나 같은 기간 중 1등급 판정자를 살펴보면 2008년도 5만7천여 명이었으나 2014년도 6월 현재는 3만7천명으로 3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신청자중 인정자 비율은 5% 줄어든 대신 2등급 판정자는 5만8천명에서 7만1천여 명으로 19%, 3등급 판정자는 9만8천여 명에서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28만4천여 명이었다.

 

김미희 의원은 "정부가 재가 우선 공급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장기요양등급을 급격히 떨어뜨린 결과로 보인다"며 "1등급은 2, 3등급으로 2,3등급은 등외자로 급격히 밀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년간 노인인구는 123만 명이 늘었다. 장기요양을 필요한 노인인구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등급하향 원칙과 등외자 확대원칙은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빈곤의 아픔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장기요양급여의 원칙을 재가우선공급이라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장기요양 대상자가 시설이 좋거나 원해서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심화되고 있는 가족해체와 사회양극화속에서 어쩔수 없이 시설에 수용되어야 현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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