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놓고 여야 '논쟁'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새해 벽두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의 논쟁이 커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새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준(準) 예산사태란 파국을 맞았다.

야당의원이 다수인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삭감된 예산안을 처리하려다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민생 중에 가장 중요한 민생을 내팽개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나 홀로 행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자신들의 복지정책은 찬성하고, 정부 여당의 복지정책은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이중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행여나 보육예산을 둘러싸고 정치싸움을 유발시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저급한 발상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이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고 정부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의거해 도입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미 내려 보낸 누리과정 예산을 어디에 쓰고 온 나라를 보육 대란으로 몰아넣는지 그 저의를 도대체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중앙정부의 '무책임'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정부가 미 편성 예산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난달 23일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육대란 해결을 위해 연내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구랍 3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관석 교문위 간사는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했지만 공약사항 이행은 당신(교육청)들이 하라며 당연히 집행해야 될 교부금을 무기로 교육청에 예산 문제를 폭력적으로 행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 조치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각종 특색 사업이나 개별학교시설 개선공사, 학교 운영비 배정에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지방교육현장에 황폐화 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간사는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만 나서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반교육적인 치졸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해야 하며 만일 국고로 편성 할 수 없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누리과정 공약이행 포기를 선언하고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