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4월 건강보험료 폭탄...야당 "정부 대책 제시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4월의 건강보험료 폭탄’이 예견되어 있는데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 9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이 피보험자로 가족에게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에 연간 겨우 10만원 정도 소득이 오른 소득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다섯 배도 넘게 뛰어올랐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불합리와 불공평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다가올 4월 건보료 연말정산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정산보험료의 ‘분할 납부’와 매월 소득변동분을 해당 월에 반영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체계 개정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4월에는 그 동안 건강보험료를 못 거뒀다며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 13월의 세금 폭탄에 이어서 14월, 다시 한 번 건강보험료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대책을 두고 서 대변인은 "불합리한 상황은 그대로 방치한 채, 지난 연말정산 파동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에 대한 비난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개혁한다고 발표했지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청와대에서 '건강보험료를 개혁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서 대변인은 "가진자들과 고소득자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개혁도 막아내더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던지는 정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4월이 오기 전에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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