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제...‘환자 만족도 향상’ ‘선택진료비 보전’ 모두 만족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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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평가실 윤순희 실장은 7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선택진료 축소와 의료질평가지원금 신설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된 사안으로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의료기관도 미처 준비되지 않아 불만이 있지만 지금은 대체할 수 있는 틀이 없다"며 "앞으로 전향적 평가, 절대 평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천억, 올 해 5천억 예산 늘었지만 구체적인 평가 지표 마련 늦어


심평원 "합리적 의료질 평가체계 2020년 돼야 구축 가능"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선택진료비가 폐지된 이후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두고 의료계는 선택진료비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자리 잡길 희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의료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어 ‘미묘한’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급속하게 추진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한 정확한 평가틀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에 대한 '마찰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와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공동 세미나에서 최근 현안으로 부각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학술대회에서 연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민응기 기획위원장(제일병원 원장)은 "의사의 일일 외래환자 진료량 등의 지표를 연계해 의료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공공성, 수련환경,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질을 연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질 평가체계 구축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의 입장은 곤혹스럽다.


의사단체들은 현 평가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공격에 나서고 보건복지부는 평가체계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평가실 윤순희 실장은 7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선택진료 축소와 의료질평가지원금 신설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된 사안으로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의료기관도 미처 준비되지 않아 불만이 있지만 지금은 대체할 수 있는 틀이 없다"며 "앞으로 전향적 평가, 절대 평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9월 1일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은 진행되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환자에게 받은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합한 내역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질평가 지원금으로 산정되고 있다.

▲ 평가실 평가보상부 김남희 부장(오른쪽)은 "지금은 후향적 평가지만 전향적 평가로 넘어가려면 2020년은 돼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평가틀을 바꾸려면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가실 노민양 차장(왼쪽)은 "의료계도 환자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며 "환자의 인식 변화가 시설 투자로 인한 변화 보다 어렵지만 충분히 협조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와 올 해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각 1천억 원, 5천억원에 달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촉각을 세우고 있다.


평가실 윤순희 실장은 "의료계의 손실액을 추정해 수가 책정을 진행하며 다양한 평가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의료질 평가를 위한 이상적인 지표가 91개였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의료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59개로 줄였다"고 밝혔다.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급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심평원은 의료질 평가 등급 체계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평가실 평가보상부 김남희 부장은 "지금은 후향적 평가지만 전향적 평가로 넘어가려면 2020년은 돼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평가틀을 바꾸려면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질 평가의 중장기 추진 방향 계획을 수립 중인 심평원은 의료질 평가 항목에 '환자경험 평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경험 평가는 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특정 의료서비스를 경험하였는지 질문해 얼마만큼의 환자 중심 진료가 이뤄졌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의료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환자경험 평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OECD 국가들에서 보건의료 성과 평가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선택진료비 보전과 동시에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으로 가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평가실 노민양 차장은 "의료계도 환자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며 "환자의 인식 변화가 시설 투자로 인한 변화 보다 어렵지만 충분히 협조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http://hnews.kr/news/view.php?no=3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