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물품 방사능 위험 여전한데 '웬 수입재개'"

 

 

환경·소비자단체 "일본산 수입품 방사능특별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소비자환경단체 회원들은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즉각 금지하고 모든 일본산 물품에 대한 방사능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국가가 아님에도 방사능 오염국가가 정한 기준치에 따라 8천 베크렐(㏃) 이하의 방사능 오염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수입해 각종 건축 자재나 산업재료로 사용해왔다.

지난 해 9월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다른 지역 일본산 수산물도 방사능 물질 검출시 검사증명서를 추가 요구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8개현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 결정 배경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와 일본에서의 방사능 오염사태 진전의 불확실성, 그리고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향후 사태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8개현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 이후 지난 1년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해결되기는커녕 계속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 

지난 달 8월 25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매일 버려지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스트론튬 50억 베크렐, 세슘 20억 베크렐, 트리튬 15억 베크렐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방사능 오염수 사태 때 아베신조 총리가 밝힌 오염수 차단을 위해 건설하기로 한 동토차수벽 계획도 실패로 드러난 가운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 해결 방법이 없다며 희석을 통해 해양 유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정부가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수입중단 조치를 검토할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스스로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사안은 WTO 제소사안이 아니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일본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WTO 협정을 내세우며 수입해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팽개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달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금지하고 있고, 대만도 5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있으며, 5개현외의 과일, 채소류, 유제품 등은 대만 현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6개현 모든 식품을 수입을 금지하고 6개현 이외는 수산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들 나라들은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경 사무총장은 “일본산 사케, 맥주도 방사능 위험이 있다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수입 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식품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취급되어 수입되거나 방사능 검사도 제대로 안된 폐기물이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차일드세이브 최경숙 대표는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원료'로 쓰기 위해 수입한 일본산 석탄재가 아파트를 비롯하여 각종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치솟고 있다"며 "나아가 현재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만 공개하고 있는데, 모든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검사결과와 검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사능오염 우려가 높은 폐기물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되어 국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폐기물과 고철, 산업자재 등의 구분이 모호한 가운데 ▲폐기물은 환경부 ▲고철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자재는 산업부 등 관리 기관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환경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이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한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회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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