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준 울산대 교수 “세수확충 맞지만 금연 위해 담뱃값 인상해야”

 

 

'담뱃값 인상 서민 증세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00원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것이 ‘담뱃값’이냐, ‘담뱃세’이냐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담뱃값 인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조홍준 울산의대교수(대한금연학회 회장)는 담뱃값을 높이면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서민 증세로 볼 것이 아니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확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모두 경험한 것”이라며 “특히 한국조새재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특층과 청소년층의 담배소비 감소 효과가 더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세수 확충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다 쓰느냐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 인상분을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는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부대변인은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취약계층의 금연서비스 부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흡연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담뱃값을 인상함에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민증세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공공인프라구축을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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