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 출발 좋지만 개선점도 많아

 

보건복지부 "환자 본인 부담 비율 1/4 줄어"

환자단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바람직"

의료계 "공급자 피해 우려 속도 빠르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최근 진주의료원의 용도 변경 허용, 신의료기기 진입 장벽 완화 등으로 공공의료와 국민안전을 포기하고 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복지 정책에서 거둔 성과여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서울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은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환자들의 부담이 1/4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경감 효과 추계'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실질적인 환자부담금은 2조1천824억 원에서 1조6천320억 원으로 줄어 경감액이 5,5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무관은 "환자부담금 감소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율이 5.6% 상승했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수요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의사들의 입장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오른쪽 사진)는 발언 서두에 '정부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하며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정부의 발표를 반신반의했지만 정부가 계속 (4대 중증질환 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왼쪽 사진)는 "공급자인 의사와 논의를 배제한 채 급속한 정책 추진으로 지방 중소병원 등 의료체계를 이루는 의료기관들의 붕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등 국민 의료비 경감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환자들은 여전히 간병비 부담을 안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괄간호사제가 지방 중소병원 중심에서 시작돼 대학병원의 중증환자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유리 사무관은 "포괄간호서비스제 사업은 간호 인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이 확보가 이뤄지면 이후에 중증병원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표 교수는 "최근 의료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의료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첫 출발부터 용어 정의와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쏟아져 나오는 신약과 신의료기술의 급여화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별급여로 분류돼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에 복지부 김한숙 사무관은 "현재 비급여 항목 중 2016년까지 선별과정을 거친 비급여 항목들 대부분이 급여화될 수 있다"며 "실제 선별급여에 들어갈 숫자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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