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아이들 삶 만족도 꼴찌인 이유 '낮은 아동청소년복지예산'

OECD 평균인 2.3%에 턱없이 모자란 0.1%

김성주 의원 "정부의 부정적 태도에 예산 확대 막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주, 이명수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나성린의원 공동 주최,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가 주관을 맡아, 우리사회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현 주소를 진단하고, 대표적인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박사가 주제 발제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천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주상 정책국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제선 연구위원, 전국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김소은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담당자도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예산 중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은 OECD 회원국 평균인 2.3%에 턱없이 모자란 0.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정부의 낮은 예산 지원의 결과가 우리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의 예산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때문에 매년 국회 예산 심사 때마다 대표적인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현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태도에 막히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양질의 돌봄을 펼칠 수 있기 위해 종사자 인건비 분리교부와 호봉제 도입도 중요하다”며 “이 역시 상임위 질의를 통해 여러번 지적하면서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를 비롯한 현장 활동가, 학계, 전문가 등 600여명이 자리를 채워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발전 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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