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서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회원들은 “당사자, 가족의 뜻과 관련 없는 요식적인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며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정신보건법 보다 후퇴한 초헌법적인 개정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서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회원들은 “당사자, 가족의 뜻과 관련 없는 요식적인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며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정신보건법 보다 후퇴한 초헌법적인 개정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서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회원들은..

정책_건강 2019. 2. 8. 15:57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잘 해나가야 한다. 2018년이 연습기였으면 2019년은 본 게임에 들어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밝히며 올해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핵심 업무로 꼽았다.​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올 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주요 과제로 ‘필수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꼽으며 “비급여 정보를 수집해 공개하는 부분도 비급여의 급여화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신포괄수가제 확대 △심사평가체계 변화도 주요 업무로 언급하며 “다른 뜻이 아니라 의료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을 담보한다는 줄기”라며..

정책_건강 2019. 2. 1. 09:36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동산가압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춘근)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원 △포스코건설 396억원 △한..

정책_건강 2019. 1. 21. 14:16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상의 곤란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시기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를 낳고 있다.​지난 7일 광주지방법원 재판에는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며 법정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작년 12월에는 버젓이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즐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중증의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씨가 지난해 여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이를 두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본청서 열린 회의에서 “‘방금 한 일도 기억을 못해서 하루에 열 번씩 양치질을 한다’고 주장하는 전두환씨가 골프를 쳤다는 것은 세계 의학계에 기적의 사례로 보고돼..

정책_건강 2019. 1. 18. 08:59

국회 앞에서 열린 성폭력 규탄 기자회견.​정치권 “성폭력 침묵의 카르텔 방관해서 안돼”​[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 이어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스포츠계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치권에서도 성명을 내고 체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행 성폭행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가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력까지 당해왔다는 폭로 이후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과 폭로가 이어져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심지어 성폭행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조치가 된 코치마저도 다시 복귀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

정책_건강 2019. 1. 14. 11:53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확인했다.​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실감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올 해는 신장 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 부담 절반으로 줄어‘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정책의 진척 상황을 설명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치매 환자의 가족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올 해는 (치매)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정책_건강 2019. 1. 10. 13:31

현대건강신문 ・ ​[현대건강신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논란이 커지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이 때문에 보건사회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영리병원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남으로 인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

정책_건강 2018. 12. 21. 17:25

현대건강신문 ・ ‘체외진단검사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문제없나’를 주제로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맨 오른쪽)은 “내년 1월 ‘감염병 체외진단기기 분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선진입 후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엄태현 이사는 "얼마나 정확하게 검사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검사 수치가 달라지면 엉터리 검사가 된다"고 말했다. 사진은 엄태현 이사가 발표시 소개한 검체검사 설명 사진. 시민단체 “환자에게 불필요한 약물 투여나 잘못된 처치가 될 수 있어” 체외진단협의회 “새로운 체외진단검사, 논문에 실리기 어려워” 복지부·심평원 “평가 면제 아니고 선진입 후평가” 복지부, 내년 1월..

정책_건강 2018. 12. 12.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