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 올 해 2월 12일 시민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앞으로 1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를 살피고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가 11일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우여곡절끝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 지 꼭 1년만이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앞으로 1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를 살피고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

정책_건강 2018. 12. 11. 16:02

현대건강신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관련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내국인 진료 제한 현행법 위반 아니다’라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유권 해석 근거 공개 △민주주의 훼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녹지국제병..

정책_건강 2018. 12. 10. 17:05

현대건강신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세계인권의날인 10일을 맞아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 [현대건강신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세계인권의날인 10일을 맞아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장애인도 세계인권선언에 나온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자유롭고 동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와 중증장애인의 개인과 유형에 맞추진 서비스가 ..

정책_건강 2018. 12. 10. 14:33

현대건강신문 ・ 1년이 지난 지금 국회에 △김상희 의원안 △윤소하 의원안 △김종석 의원안 △성일종 의원안 등 4건의 공사보험 연계법이 발의돼 법안심의를 앞두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보험 민원 중 지급 거절 비율 20% 달해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공사보험 연계법, 의료상품 투명성 향상 기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손 보험료 인하 유도를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

정책_건강 2018. 12. 4. 12:51

현대건강신문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일종 의원 “억울한 의료사고로 눈물 짓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사고로 억울함 겪는 환자의 구제가 보다 공정하고 신속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그 핵심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기관의 개혁을 촉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지 8개월도 채 안돼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도..

정책_건강 2018. 11. 26. 12:10

현대건강신문 ・지난 3월 13일 여성 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정치계 내 성폭력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당 “여성 폭력 근절할 관련법 입법에 이행할 것” 한국당 “여성폭력 인권 향상에 적극 앞장”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정치권은 성명을 내고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1981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 정권의 폭력으로 숨진 11월 25일을 기억하기 위해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이를 기념하여 지난 25일부터 16일간을 ‘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지정하여 각종 캠페인을 개최한다. 2018년 한국 사회는 #미투(Mee Too)운동과 디..

정책_건강 2018. 11. 26. 10:43

현대건강신문 ・ [현대건강신문] 대한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관련 투명성 제고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혈액의 33.3~35.5%를 의약품 원료를 만들기 위한 분획용 혈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십자는 혈액 사업을 통해 총 2조 221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순수익만 223억원에 달했다. 또 판매과정에서 제약사 특혜논란도 일었다. 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분획용 혈액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공급 가격이 표준원가 대비 65~7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적십자가 공개한 채혈 혈장의 리터..

정책_건강 2018. 11. 20. 18:18

현대건강신문 ・ 한국당 “미래 산업 경쟁력 악영향, 신중 해결 기대” 정의당 “문제의 초점은 ‘왜 그렇게 했나’로 옮겨가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에 해당된다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가 결론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016년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 총액 22조로 코스피 시장 6위에 해당하는 초대형 기업이다. 또한 다른 대형주와 달리 외국인 지분이 10% 미만인 특이한 주주특성을 갖고 있어 국민들의 충격은 커,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심사시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증선위 발표 이후 정치권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

정책_건강 2018. 11. 15.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