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명품 가방 구입, 노래방 결재, 아들 대학 입학금 입금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감사에 적발된 사립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 모 유치원장이 해명을 듣기 위해 유치원을 찾은 학부모를 두고 119 구급차를 타고 자리를 피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환희유치원은 감사 결과 6억8천만원을 부정 사용해 보전 조치를 받았다. 경기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환희유치원의 부정 사용 내역을 보면 △유치원 세입예산 관리와 결산서 작성 부적정 △수업료 징수 관리 부적정 △공사대금 원장에게 입금 후 유치원 회계 미반납 △교사 개인의 대여상환금 지출 △통학차량 계약관리 부적정 △교비로 유치원연합회비 등 지급 △폐업자와 거래 및 세금계산서 사후 발급 △루이비통 ..

정책_건강 2018. 10. 15. 08:42

현대건강신문 ・ 청와대 청원에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수사 및 처벌, 그리고 개선의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일부 인터넷 육아 카페에서는 ‘비리 명단에 나오는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이 최고위원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대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이 단단히 화가 났고 정치권에서는 유치원 회계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명단을 보면 유치원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며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 천만..

정책_건강 2018. 10. 13. 11:37

현대건강신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시기 늦어지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임의가입자의 경우, △2013년 5.2배 △2015년 5.4배 △2017년 5.7배 △2018년 5.6배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5.4배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도 △2013년 2.4배 △2015년 2.3배 △2017년 2.1배 △2018년 8월 기준 1.8배로, 평균 2.2배 가량 여성이 더 많았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 주부들의 국민연금 가입시기가 늦어지며,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

정책_건강 2018. 10. 9. 18:00

현대건강신문 ・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로 제주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공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개설 안돼’ 의견 비율 58.9% “녹지국제병원 비영리병원으로 활용, 헬스케어타운 기능 상실 방지 권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도민참여단은 제주녹지국제병원 불허를 선택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공론위)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로 제주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

정책_건강 2018. 10. 4. 15:07

현대건강신문 ・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참가단에 복지부 차관 포함 통일보건의료학회 전우택 이사장 “정부서 감염관리 1차적 관심, 단계적 논의 될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남북 간의 논의가 진전되면 개성연락사무소에서 남북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만나 상호 협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지난 9월 남북 정상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하기로 한 뒤, 4일 평양에서 열리는 ‘10.4 남북 공동선언 기념행사 공동대표단’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포함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는 ‘남과 북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

정책_건강 2018. 10. 4. 14:03

현대건강신문 ・ 공익신고자 신분공개사건, 최근 5년간 28건 전해철 의원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의 제재 범위 확대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담당자가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매년 상당수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비밀보장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권익위의 조사 결과 모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를 접수한 건보공단 담당자가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했고 건보공단은 담당자에게 ‘..

정책_건강 2018. 10. 4. 08:52

현대건강신문 ・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뇌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뇌파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본인 부담금, 38~66만 원에서 9∼18만 원으로 크게 줄어 신생아 대상 선천성대사이상·난청 검사 본인 부담금 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늘(10월 1일)부터 뇌질환으로 MRI(자기공명영상법) 촬영을 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정책_건강 2018. 10. 1. 08:35

현대건강신문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 274건 중 요양병원 민원이 253건으로 92% 차지 요양병원 암 입원 치료 시 ‘직접치료’ 여부 무관하게 입원보험금 지급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암의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험회사는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례별로 ‘암의 직접치료’ 여부를 판단하여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인해 암의 치료방식이 더욱 다양해지며 ‘암의 직접치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

정책_건강 2018. 9. 27.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