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 박원순 시장은 19일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 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수십 년 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방향 전환 없이는 과거와 같은 정책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강남지역에 신규 돌봄시설의 90% 이상 설치 [현대건강신문] 박원순 시장이 약 한 달간의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삼양동’으로 대표되는 강북문제를 풀어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99대1사회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구상을 주민들에게 지난 19일 발표했다. 해법의 시작점은 ‘골목’과 ‘마을’이다. 그리고 방향은 ‘..

정책_건강 2018. 8. 20. 08:35

현대건강신문 ・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 개정 발의 환영” 김상희 의원 “2·3세 피해자 대상에 포함시켜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원폭피해자들이 2·3세 피해자들의 지원을 명시한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 원폭피해 관련 단체들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폭피해자 2·3세 등 후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후반기인 2016년 5월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원폭특별법)이 통과되고, 2017년 5월에는 대통령 시행령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를 통해 실태조사를 비롯한 지원활동이 예고되었다. 어렵게 원폭특별법이 통과돼 원폭피해자들..

정책_건강 2018. 8. 16. 08:35

현대건강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정부는 인구구조변화와 국민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체계와 복지체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치료와 사회로의 복귀를 통한 독립생활을 목표로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의 연계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발표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

정책_건강 2018. 8. 14. 09:17

현대건강신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달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최대 14만원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고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

정책_건강 2018. 8. 1. 10:00

현대건강신문 ・▲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행정동 3층에 정식 개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공동민원센터(민원센터)에는 민원 해결을 위해 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을 볼 수 있었다. ▲ 민원센터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서울 서남부 6개 구 외국인들이 주로 찾고 있다”며 “6개 구 외에도 서울 전역의 외국인들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신도림테크노마트 행정동 엘리베이터 사용자들이 많아 엘리베이터를 통해 3층 민원센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대기 시간이 필요했다. 개소 초기임에도 민원인들이 붐비면서 3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대기 시간이 매우 길지자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센터 상담사 20여 명...상담 대기 시간도 10분 이내로 짧아 3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대..

정책_건강 2018. 7. 31. 09:38

현대건강신문 ・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주한태국대사관 핀유다 젠짠시 공사참사관, 나타폰 하짠다 참사관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센터 개소를 알리는 테잎 절단식을 갖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등이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행정동 3층에서 개소한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센터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민원상담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등이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행정동 3층에서 개소한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센터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등이 서울 영등포구 신도..

정책_건강 2018. 7. 27. 16:36

현대건강신문 ・ ▲ 26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고혈압 치료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회수와 함께 원료의약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국고 보조금 문제를 풀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 “문재인 케어 성공 위해 재정 문제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가 열렸다. 세 기관장의 업무보고 이후 가장 처음 질의를 시작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들어간 고혈압을 3년 넘게 복용한 사람들이 있을 수 ..

정책_건강 2018. 7. 26. 17:43

현대건강신문 ・ ▲ 복지위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은 복지위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아동수당 지금, 기초연금 지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린이집 정책 등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집 차량 사건이나 아동 학대 사건 모두 충격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건 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보면 전 정부의 대책과 거의 비슷해 사건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 ▲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7월 초부터 2주간 일간지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코드인사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희 남인순 의원 “어..

정책_건강 2018. 7. 25.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