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결핵예방백신생산시설 준공 후 10년간 개점휴업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결핵환자가 가장 많은 결핵후진국이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5.4명으로 일본의 1.7명 대비 3배 높고, 미국의 0.14명 대비 39배나 높다. 결핵 신환자수는 2012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결핵 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2,466명이나 된다.
 
아직 성인결핵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백신은 없고, 결핵예방을 위한 BCG백신은 유아결핵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다. 유아결핵 예방을 위한 BCG백신은 결핵협회에서 2006년까지 생산해왔지만 품질 문제로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후 수입백신으로 대체된 상태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예방접종(이하 ‘BCG’)백신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5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백신 균주조차 확보하지 못해 5년째 개점휴업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은 “100억원을 투자한 세계적 수준의 BCG백신공장이 완공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개점휴업 상태인데, 7년 후인 2021년이 되어야 백신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당초 결핵협회로 하여금 BCG백신생산시설을 다시 갖추도록 했지만, 수요가 4∼5억원에 불과한 BCG백신 한 품목만 생산해서는 도저히 경제성이 나오지 않자, 2008년 민간업체 위탁생산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당초 2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절반이나 줄였다는 것.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협회가 2009년 10월에 덴마크 SSI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균주(백신의 원재료) 도입을 추진하였지만, 균주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백신공장만 2011년에 4월에 먼저 완공하였다.

 

공장 준공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균주의 확보가 난항을 겪자,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는 결핵협회로 하여금 파스퇴르 균주로 한국형BCG백신(일명 BCG-Korea)를 개발하도록 한다.

 

2012년 7월 개발이 성공한 듯 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6월 전문가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핵연구원이 개발한 백신이 백신생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복지부는 올해 ‘국가BCG백신생산시설구축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일부 직원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결핵협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해 결핵협회의 BCG백신 개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만 묻고, 균주를 확보하지 않고 공장을 먼저 착공하고 개발역량이 부족한 결핵연구원에 백신개발을 맡겨 사업을 또다시 지체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질병관리본부는 3개의 파스퇴르 균주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9월 결핵협회 대신 녹십자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고, 7년 후 시판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땅과 돈을 내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가BCG백신생산시설구축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 녹십자는 시간과 돈을 날리고 있지만, 구매보장조차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경제성이 없는 국책사업일수록 사업계획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나, ‘국가BCG생산시설구축사업’은 5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1년 공장을 준공하였지만 10년을 개점휴업 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손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책임지는 공무원 아무도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5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균주 확보도 없이 공장을 먼저 착공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민간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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