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건강보험료 개편 느긋한 청개구리 정부" 질타

건보료 개편 시한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복지부 장관 "최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최대 민원인 '부과 체계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정부의 행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백지화한 뒤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당정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 1월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발표한 이후, 따가운 여론의 뭇매와 국회의 질타로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2일 현재 3번째 당정협의를 마치고 4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방향에 대한 협의 소식만 공개될 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 모두 '함구'하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돌아오는 답변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뿐이었다.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런 복지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도 건보료 민원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너무 느긋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문 장관은 "방향성에 100% 동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지만 최대한,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논의 결과를 뒤집고 부과체계 개편추진을 중단한 채,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똑같은 사안을 논의하는 것은 중복검토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질타였다.

김 의원은 재차 구체적인 시한을 답할 것을 요구하며 "장관은 언제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문 장관은 계속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못하고 '최선' '최대한'이란 답변만 내놨다.

문 장관은 "최저 보험료를 도입했을때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지, (최저 보험료) 이하로 내는 사람을 어떤 방안으로 도울지, 여러가지 실행하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논의를 서두르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공무원연금은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서, 국민의 불만이 크고 불평등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을 중단한 채, 이미 논의했던 내용과 시뮬레이션을 또 하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문 장관은 "공무원 연금과 (건보료 개편은) 입장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언성이 높인 김 의원은 "그러니까 정부가 청개구리란 말을 듣는다"며 "이 문제를 너무 느긋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조속히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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