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파문...국회서도 논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상남도 학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차별 없는 밥을 먹이겠다'고 학교 앞에 솥단지까지 내걸은 상황이지만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무상 보육'까지 거부하는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에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무상보육은 대통령이 밝히 공약 사항인데 홍 지사는 무상급식 폐지에 이어 무상보육까지 거부할 움직임인데 복지부 장관이 이를 따르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며 "경상남도에서 신규로 교육비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신설·변경은 (중앙정부와) 논의하게 돼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원) 때도 복지부에서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여야의원들은 없다"며 "(홍 지사의 조치가) 위법성이 없는지 판단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야당은 "새누리당이 '아이들 밥그릇'으로 '표 장사'를 하려고 한다"고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무급식·보육에 대해 5월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의무급식·보육은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지사의 공약이었음은 물론 이미 정치권과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왜 지금이 아니라 5월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홍준표 지사 한 명의 독단적으로 복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부족해진 예산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이들의 밥그릇에까지 손을 대는 정부여당과 홍준표 지사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중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무상급식을 하루아침에 빼앗고 학생들의 평온하고 행복한 점심시간을 박탈해 버린 홍준표 지사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것 같다"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공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이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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