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인상 발표에 야당 "흡연 줄일 정책 선행돼야"

서민 경제 부담 가중 지적 잇따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문형표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담뱃값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취임시 6천원 선으로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담뱃값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후 담뱃값을 놓고 금연 관련 단체와 애연가 단체의 논쟁이 붉거지고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10년을 끌었지만 담뱃값 인상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담뱃갑 경고사진 도입 등 종합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연가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 관계자도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가격 정책 뿐 아니라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한 정책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응은 '뜬금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담뱃값 인상을 거론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초보적 정무감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현행 조세체계로 볼 때 세금과 다름없는 담뱃값을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인상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벽창호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담뱃값은 사실상 직접세에 가깝고 이런 담뱃값을 올린다는 것은 서민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담뱃값 인상 명분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들먹이고 있으나 이것은 금연단체 캠페인 수준"이라며 "OECD 국가의 담뱃값을 거론하는 무책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흡연량을 줄일 각종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도 '서민 경제 부담론'에 힘을 실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지역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의 주민 흡연율이 고소득, 고학력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높게 나왔다.

김미희 의원은 "담배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실제 흡연율 감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는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것은 저소득, 저학력, 육체노동자들에게 부담만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장관이 말한 정책들이 과연 진정한 해결방안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흡연율 감소는 흡연자 본인의 금연의지에 현실적인 정부정책이 뒷받침 되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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