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차등없이 지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을 앞둔 지난 5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민생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효도를, 여성에게 지원을, 부모님에게 안심을, 중장년층에게 안정을'이란 주제로 첫번째 민생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을 '없었던 일'로 만들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대표적 의료비 절감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장애인 연금 138억 △장애수당 67억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48억 등 2016년 장애인복지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공약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요 복지공약이다.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원 차등없이 지급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 대우시 부모 증여 재산 환수 △현 월 통상임금은 40~5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100%로 인상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중앙정부가 보육예산 전액 담당 △국공립어린이집 30%까지 단계적 확충 △고교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교복값 30% 인하 △통합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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